글로읽는 정치

글로 읽는 정치

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입장

사회계약론의 기반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시작합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몇 가지의 전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동시에, 그들은 이기적이라는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 즉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에는 다른 인간에게 명령이나 무엇을 강제할 권력이 없으며,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반대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모두가 모두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홉스는 인간이 서로, 그 스스로의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즉 인간이 ..

글로 읽는 정치

통상 수교 거부정책, 오히려 옳은 선택이였다.

통상수교거부정책은 흥선대원군 시기 서양세력과의 각종 무역,통상 조약을 맺지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개항했었더라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않았을텐데." 라는 상상을 하곤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당시 서양 제국주의에 의한 수탈은 필요 이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서양과의 개항/개화를 성공했다고 평가가 이뤄지는 일본의 사례 역시 절망적이었죠. 그들은 기존의 상공업이 상당히 발전해있었고, 또한 서양세력 (포르투갈,스페인,등) 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즉 개화와 개항에 조선이나 중국(청)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근대 역사학자들도 개항과 개화가 단순히 그들과 조약을 맺거나 무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

글로 읽는 정치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그의 이야기.

노무현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전교회장을 하였던, 그러한 학생이였다. 나서기 좋아하고, 시사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학생이였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때 이승만 글짓기 대회가 열리자, 저항의 의미로 백지동맹을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정학을 받기까지하였다. 이후 부산 상고를 졸업한 이후, 농협 입사시험을 쳤으나, 낙방하였고. 막노동일을 하며, 사법고시 준비를 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임하였다. 이유는 당시 경제적 문제가 심각했고, 생계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하는것이 생계에 도움이 되기때문이였다. 그는 변호사가 되고선, 간간히 민/형사 사건을 맡다가,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가 되자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가 만일 지속적으로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

글로 읽는 정치

영국이 최초로 공화정이된 사건, 잉글랜드 내전과 올리버 크롬웰

1625년, 제임스 1세 사후, 영국의 새로운 군주 찰스 1세가 즉위하게됩니다. 그는 강한 왕권을 밀어붙이며, 당시 영국 의회와 큰 갈등을 겪는데요. 영국 의회는 당시 현대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소집되지못했고, 큰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금이라는 또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의회는 지역 유지/명망가들인 일명 젠트리가 주축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때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건 당연하고, 그들의 동의 없이 제대로된 세금징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병사를 민가에 무료로 숙박하게 하고 군법을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했으며, 그럼에도, 자신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찰스 1세의 해외 원정으로 인해, 국고가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자, 결국 1628년 5월, 찰스 1세는 ..

글로 읽는 정치

스페인 내전, 어떻게 발생한걸까요?

19세기, 스페인은 여러차례 정치적 혼란, 정치적 부패, 정치적 위기가 있었고, 여러 쿠데타가 있어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쿠데타중, 쿠데타가 성공한 경우도 상당히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리베라를 주축으로한 쿠데타 세력이, 알폰소 13세 왕의 인정을 받고 정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세계 대공황이 다가오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됩니다. 알폰소 13세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에 1931년, 총선을 실시하게됩니다. 이러한 총선에서 공화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알폰소 13세는 퇴위를 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부는 여러번의 쿠데타 성공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쿠데타를 통해 권력장악을 노리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있었던 스페인 공화국은 주요 장교들을 한가한 곳으로..

글로 읽는 정치

종교개혁으로 초래된 30년 전쟁

저번 글에선, 종교개혁과 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글 이러한 과정으로 독일에는 농민 전쟁까지 벌어졌고,많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한 대표적 예시는 30년 전쟁인데,당시 서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의해 개신교 진영의 루터교회가 인정받게되었고, 종교를 통해 이뤄진 분쟁들이 상당수 해결되었습니다. 당시 영주들은 개신교를 믿을지 혹은 가톨릭을 믿을지 선택할수있었고, 이를 원치않는 이들에게 이주의 자유까지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 영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루터의 개신교 외에 다른 개신교가 확산되는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왜냐하면, 독일 농민전쟁의 경우, 농민뿐만 아니라 영주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생..

글로 읽는 정치

1차 세계대전과 빌헬름 2세의 실책들

19세기 후반, 세계정세는 요동치고있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이를 견제하기위한 러시아의 대립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의 수상이였던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극심한 대립속에서,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하는 과제를 위해,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독일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러시아제국일명 삼제동맹을 체결한것입니다. 이는 당시 발칸반도의 대립에서 독일이 주도적으로 그들 사이를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동맹은 지속적인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악화로인해 깨어집니다. 당시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한번 삼국동맹을 체결합니다. 이에, 독..

글로 읽는 정치

5.18 민주화운동과 그 전개과정

10월 26일,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이 뚫렸습니다. 독재자 박정희는 사망했습니다. 많은시민들은 민주화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였으나, 그것은 실현되지않았습니다. 전두환을 주축으로한 하나회는 쿠데타로 기존 군부를 대체하기만 한, 신군부를 탄생시킵니다. 민주화의 요구는 짓밟혔습니다. 1980년, 5월 14일부터 광주의 시민들은 민주화를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경찰국장과의 합의로 민주적,평화적으로 이뤄진 제대로된 시위였습니다. 조금의 소요사태는 있었으나, 금방 해결되거나 시민들이 오히려 말렸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러한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인들과 신군부는 단순히 시위대만 잡아가고, 구타하고, 공격한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구경하는 시민들, 단순히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