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입장

고전 사회계약론의 시초, 토마스 홉스

사회계약론의 기반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시작합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몇 가지의 전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동시에,

그들은 이기적이라는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 즉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에는

 

다른 인간에게 명령이나

무엇을 강제할 권력이 없으며,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반대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모두가 모두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홉스는 인간이

서로, 그 스스로의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즉 인간이 국가를 만든 이유는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게 권력을 양도하고,

결국 '왕' 혹은 '지도자'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홉스는 이러한 사회 계약의 시작,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는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최고선으로 규정하고,

 

지배자가 피 지배자들에 대한 계약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 지배자들에 대한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는

지배자를 몰아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회를 안정화하며.

지배자가 지배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형태를

제일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의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적인 중점은 바로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기적으로 규정'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둔 사회 계약설'

'권력의 집중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형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

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강조한 근대 사회계약론자 존 로크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설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하였지만

 

존 로크의 사회 계약설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기적(악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고,

 

무엇도 존재하지 않은 존재,

즉 선도 악도 아닌 백지의 상태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서로 간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의 인간 각 개인은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있기에,

 

서로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상황에서

무고한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폭력을 독점하는 동시에,

그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중재자인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각 개인들은 그 국가에

소속되면서 그러한 국가의 공정한 판결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 복종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국가가 그들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하고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해체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 역시 강조했습니다.

 

로크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의

제일 중점 되는 것은 바로 '재산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형태에서의 존 로크가 주장한

최고로서의 국가 형태는 바로

간접 민주제(대의 민주제)로서의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의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적인 중점은 바로

 

'자연 상태의 인간을 백지상태로 인식'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둔 사회 계약설'

'간접 민주제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형태'

'공정한 판결을 위한 국가'

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선의와 도덕을 갖췄다고 본 사회계약론자 장 자크 루소

장 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은

일반의지로서의 인간과 함께합니다.

 

장 자크 루소의 인간은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았던 홉스

인간을 백지의 상태로 보았던 로크와 달리

 

인간을 선의의 존재, 즉

일반의지를 갖춘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인간의 일반의지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고,

도덕적인 동시에 선의를 가졌다고 봅니다.

 

모두 내면의 감성을 가진 동시에

서로의 양심을 지향합니다.

 

더불어 평화롭고 공상적이었던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내면서 더 큰 규모를 만들어 내었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의 분업이 실현되고,

필연적인 사회의 모습인 사유재산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한 격차와 분업의 형태는

결국 인간 간의 격차를 생성하게 되며,

서로가 탐욕을 만들게 되고, 질투와 자만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레 부를 독점하는 인간들과

지속적으로 일하는 인간들로 계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를 독점하는 인간들에 의해

모두의 평등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목적으로서

사회계약을 맺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국가는 결국 부를 독점하는 인간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에,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고

 

지속적인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사회의 계급을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기에, 장 자크 루소는

우리 사회를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의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최고선을 위해선

 

따라선 사회계약론을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자유를 지향으로 하며.

 

개인의 의지로서의 선들을 합친,

즉 일반의지로서의 집합을 통해 보편 의지를 실현하고.

 

주권을 인민에게로 하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양도 불가능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그 의지,

보편의지를 시행하는 대리인으로서만 존재하고

 

모든 사회적 결정은 인민에

따라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위하여,

장 자크 루소는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는

"선거란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이다."

라고까지 비난하였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을 선의의 상태로 인식'

'자유를 최우선으로 둔 사회 계약설'

'국가를 직접민주주의의 대리인격으로 인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로 인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