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읽는 정치
기본소득, 아직은 먼 이야기.
요즈음 이재명 경기지사및 최배근 교수, 흔히말하는 진보적 유명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더더욱입니다. "한국은 더 많은 국가 채무를 내어도 괜찮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높으니 정부가 돈을 더 써도 좋다!" 라는 말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으나, 그 돈을 쓰자는곳이 "기본소득"이라면 반대입니다. 그 기본소득은 몇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원이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재원. 2. 경제활동의 불가능. 이 두가지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의 경우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나 금같은 지속적으로 제공가능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모두가 있었기에 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