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읽는 정치

책으로 읽는 정치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허상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과연 수능과 대입제도는 공정한가?' 라는 의문을 주는 도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능과 수시를 어찌생각하시나요? 수능은 학교밖에서 열심히하면 대학가고.. 수시는 학교안에서 열심히하면 대학가고.. 그럼 결국 노력의 영역이지, 뭐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낳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울대생들과 인서울대학교의 학생들 대다수는 고소득층 혹은 고자산층의 자녀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고소득층 고자산층은 가정환경도 좋고, 집도 당연히 좋을것이고, 학군도 좋을것이며, 부모에게 유전되는 지식 수준도 높을것이며, 각종 혜택이 많을것이다. 그럼 반대로 저소득층, 저자산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집이나 학군이 좋지 않을것이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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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신복지 체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길.

요즈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이낙연 대표께서 신복지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유치원과 돌봄문제의 기본적인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그것의 최저기준을 세우고 각종 요양병원의 최저기준을 만듦으로서, 기존의 IMF나 ILO가 주장하고 제안하고 권고하였던, "포괄적 사회보호정책”과 “최저한의 삶의 기준의 개발과 실행”을 제시한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딱 맞는 대처이자, 국제 기구에서도 권고하는것에도 맞는것입니다. 이낙연식 신 복지 체계는 우리나라 복지 체계의 정상화와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세계적 선도를 이끌수있는 체계인겁니다. 기존의 행정시스템적인 부족을 해결할수있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따른 복지체제를 정비하는것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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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아직은 먼 이야기.

요즈음 이재명 경기지사및 최배근 교수, 흔히말하는 진보적 유명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더더욱입니다. "한국은 더 많은 국가 채무를 내어도 괜찮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높으니 정부가 돈을 더 써도 좋다!" 라는 말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으나, 그 돈을 쓰자는곳이 "기본소득"이라면 반대입니다. 그 기본소득은 몇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원이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재원. 2. 경제활동의 불가능. 이 두가지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의 경우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나 금같은 지속적으로 제공가능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모두가 있었기에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