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신복지 체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요즈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이낙연 대표께서 신복지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유치원과 돌봄문제의 기본적인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그것의 최저기준을 세우고 각종 요양병원의 최저기준을 만듦으로서,

 

기존의 IMF나 ILO가 주장하고 제안하고 권고하였던,

 

"포괄적 사회보호정책”과 “최저한의 삶의 기준의 개발과 실행”을 제시한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딱 맞는 대처이자,

국제 기구에서도 권고하는것에도 맞는것입니다.

 

이낙연식 신 복지 체계는

우리나라 복지 체계의 정상화와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세계적 선도를 이끌수있는 체계인겁니다.

 

기존의 행정시스템적인 부족을 해결할수있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따른 복지체제를 정비하는것은

 

단순 복지 혜택을 늘리는것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낙연 당대표께서 제시했다는것은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있습니다.

 

신복지체계는 단순히 복지공약이나 선심성 정책과는 다르게봅니다.

이건 한국을 혁신할수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