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아직은 먼 이야기.

좌측위, 이재명 지사, 좌측 아래 최배근 교수, 우측 위 신세돈 위원장, 우측 아래 이혜훈 의원

요즈음 이재명 경기지사및 최배근 교수,
흔히말하는 진보적 유명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더더욱입니다.

"한국은 더 많은 국가 채무를 내어도 괜찮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높으니 정부가 돈을 더 써도 좋다!"
라는 말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으나,
그 돈을 쓰자는곳이 "기본소득"이라면 반대입니다.

그 기본소득은 몇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원이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재원.
2. 경제활동의 불가능.
이 두가지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의 경우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나 금같은 지속적으로 제공가능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모두가 있었기에 존재하는 재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세금이라고 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공가능한,
충분한 재원이라고 보기엔 상당히힘듭니다.

서로간의 세금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영원할것이라는 전제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원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공공재원이 없기에,
최배근 교수나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채무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지만,

글쎄요, 과연 그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10년, 100년 갈수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봅니다.

기본소득제 자체가 미래의 AI로 인한 대규모 실직을 대응하기위한
지속 가능한 공공 재원인, 로봇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하자! 라는것이였습니다.

원래 기본소득 고안의 취지와도 옳지않고,
정책의 재원도 정확하지않은 정책을 무작정 시행할순 없습니다.


둘째, 경제활동의 불가능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 라고한다면

기본소득은 말그대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정도 소득이라면 살아갈수있다"
만약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이돈으로 한달을 버틸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이야기할수있을것입니다.

이재명지사, 최배근 교수님의 말씀대로,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것만으로,
한 사람이 한달을 버틸수있을까요? 안됩니다. 10만원으로 한달을 살순없죠.

그리고 이어서, 이 기본소득은 말그대로 초기 고안 당시에
로봇세의 도입과 이를통한 기본소득인데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진행한다면,
마땅히 가야할 빈민, 저소득층에겐 적은 소득이 이어집니다.

오히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있는거죠.
잘못된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수밖에없습니다.

가끔 국가차원의 경기부양용 일회성 기본소득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아직 먼 이야깁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을 통한 논의를 환영합니다.